잘 썩지 않는 나일론 등의 섬유로 만들어진 그물이 유실되어 물고기가 걸리게 되고, 이를 먹으려던 다른 물고기가 다시 걸려 죽게 되는 현상을 유령어업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유령어업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생분해 그물 보급사업’은 대게·붉은 대게·꽃게·참조기·가자미·감성돔용 자망과 붕장어·문어·꽃게·골뱅이용 통발로 매년 1월 중에 어업인 신청을 받는다 생분해 그물 보급 계획 및 신청 2007년부터 생분해 그물을 보급하여 2022년 12월까지 총 5,684척의 어선에 보급해 왔고, '23년에는 국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어선 661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분해 그물 보급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생분해 그물과 나일론 그물 가격의 차액과 함께, 나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일본 등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법제화하였으며, 스웨덴 등은 이보다 이른 2045년을 목표로 하고 대표적인 탄소시장 중 하나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4)는 이의 운영을통해 경제와 환경의 디커플링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확보된 수입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녹색혁신에 투자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중이다. 1. 국외 사례 가.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과 절차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발적 시장으로 자발적 탄소 표준(VCS10), 골드 스탠다드(GS11), 탄소 레지스트리(ACR12), 기후보호행동(CAR13) 등이 있으며 가장 활발한 크레딧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발적 시장은 자..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부터 1976년까지 헤퍼 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에서 총 44회에 걸쳐 우리나라에 젖소 897마리, 황소 58마리, 염소, 돼지, 닭 등 3,200마리의 가축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150만 마리의 꿀벌을 지원받아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국제 사회와 헤퍼의 지원이 축산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다. 1969년에는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 젖소를 도입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전신인 국립종축장 조직과 현재의 안성팜랜드 자리에 한독낙농시범목장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현대식 낙농업의 출발점이자 체계적인 낙농산업의 기반이 되었다 한국 젖소 101마리 네팔로 출발 한국의 젖소 생우와 씨수소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네팔로의 운송을..
2025년까지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하여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미래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그간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 및 복무여건 을 개선합니다. 지원금 연차별 인상 내역 구 분 '22 '23 '24 '25 합 계 82만원 130만원 165만원 205만원 봉급(병장) 68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내일준비지원금(월 최대) 14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