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IMF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으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알아보면 물가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약자복지 확충, 고용안정,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물가안정 '22년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를 유류별로 차등 적용하여 경유. LPG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공공요금의 가격안정을 위해 상. 하수도, 쓰레기봉투,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6종에 대한 동결을 추진하고 농축수산물의 할인쿠폰을 작년 예산대비 3배 수준으로 늘리며 저소득 냉난방 연료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45% 이상 인상할 예정이며 농축수산물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설탕, 가공용 옥수수 등 20개 물품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아지고 혼합조미..

2023년부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부동산 연착륙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주택 규제완화,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 주택 공급속도 조절, 임대차시장 안정 등의 부동산관련 정책입법을 추진하여 2022년말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시행되어질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다주택 규제완화 올해 초까지도 오르기만 하던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하던 다주택자의 징벌적 성격의 부동산 정책을 변경하여 금리상승 등 내외부 경제정책의 변화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취득세 중과 완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로 3억이하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0.5%, 3억초과 6억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