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일본 등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법제화하였으며, 스웨덴 등은 이보다 이른 2045년을 목표로 하고 대표적인 탄소시장 중 하나인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4)는 이의 운영을통해 경제와 환경의 디커플링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확보된 수입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녹색혁신에 투자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중이다.

1. 국외 사례

가.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과 절차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발적 시장으로 자발적 탄소 표준(VCS10), 골드 스탠다드(GS11), 탄소 레지스트리(ACR12), 기후보호행동(CAR13) 등이 있으며 가장 활발한 크레딧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발적 시장은 자발적 탄소 표준이다.

 

나. 자발적 탄소 표준은 비영리기구인 ‘Verra’에 의해 마련된 탄소 상쇄 프로그램으로 2007년에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더 높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된 미국 내 비영리 기구이며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 개발자, 상쇄 크레딧 구입자, 검증원, 컨설턴트 등 탄소 상쇄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널리 활용되는 중으로 약 1,800개의 프로젝트가 등록이 되었으며, 약 9.5억 톤의 크레딧이 발행되고 있다.(2022.6 기준)

 

다. 골드 스탠다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는 자발적 탄소 상쇄 프로그램으로 비영리 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상쇄 프로젝트, 그리고 청정개발체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이는 2003년 GS CDM(청정개발체제14)이라는 명칭으로 40여개국의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노력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자발적 상쇄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6년에 마련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축크레딧이 인정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로 인한 긍정적인 환경 영향인 추가성(additionality)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환경적인 혜택이 검증되어야 한다.

 

라. 미국 탄소레지스트리는 미국에서 시행된 최초의 자발적 온실가스 등록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등록원으로서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온실 가스 등록을 위한 시도로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 위원회에 의하여 2012년에 상쇄 프로젝트 등록원으로 인정되어 프로젝트 기반 탄소 상쇄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승인을 위한 방법론, 검증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마. 기후보호행동은 북미 지역에서 이행되는 미국의 자발적 상쇄 프로그램으로 이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정량화, 검증 등 표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산업 벤치마킹 그리고 기후영향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사용하여 성능 기반의 프로젝트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중이며 기후보호행동의 전신은 캘리포니아 기후 행동 레지스트리로서,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침에 근거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등록하고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 레지스트리는 보고 프로토콜, 검증 프로토콜 등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국내 사례

 

가. 자발적 시장의 경우 국외를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KVER)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감축 크레딧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KVER 사업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는 지원책으로 기업체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면 정부는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감축실적이 인증되면, 인증된 실적을 토대로 정부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나. KVER 사업 참여대상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이며, 중소기업도 대상으로  다양한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등록 되어 인증이 이루어졌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500건의 인증 실적을 보이며 구체적인 업종을 살펴보면 산업기타(25%), 섬유(17%)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 최근 자발적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민간 차원의 자체적인 인증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거래플랫폼들이 등장하는 중이며 대표적으로 SK는 자체적으로 탄소감축 인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을 통해 확인된 탄소감축량을 배출권으로 발행 SK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SK 회원사가 증빙자료를 토대로 감축성과 모니터링 보고서를 마련하여 검증을 요청하면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후 탄소감축 인증센터를 통해 인증안건에 대해 상정이 이루어지고 인증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 승인된 프로젝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배출권을 발행한다

 

라. 자발적 시장에 대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플랫폼 또한 등장으로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중으로 가령,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POPLE16)의 경우 자발적 탄소감축 크레딧 발행부터 거래 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이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해 등록부터 인증을 거쳐 자체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렇게 등록된 크레딧은 플랫폼 내 참여자 간 거래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