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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UAM) 은 도시 권역 내 또는 도시 간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용 비행체 서비스를 말한다. 말 그대로 도시 내에서 수직 이동 및 비행이 가능한 차세대 교통체계다. 기존 헬기나 소형기와는 달리 전기 구동 수직 이착륙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기모터나 프로펠러 같은 추진 장치를 활용해 활주로 없이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소음도 적은 편이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까진 갈 길이 멀다. 현재 미국에서는 2023년 시범 서비스를 목표로 기술개발 진행 중이며 유럽연합에서도 2025년 상업용 드론 운행 허가를 계획하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또한 2030년 서울~인천공항 구간 운영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K-UAM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UAM 분야에서는 현재 글로벌 기업들인 보잉, 에어버스, 아우디폭스바겐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라고 보기엔 어려운 수준이며 안전성 확보 문제도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UAM 산업분야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기대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지난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워낙 허풍이 심한 양반이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지금 당장 상용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기술 개발 속도만큼은 놀랍도록 빠르다. 현재 구글 웨이모, GM 크루즈, 바이두 아폴로 등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머지않아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절반 이상이 자율주행차로 대체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차 개발 열기가 뜨겁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IT기업들까지 가세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럼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우선 운전면허 시험장 풍경이 달라질 것이다. 면허 취득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주행시험 대신 안전교육 및 윤리 교육 비중이 커질 것이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여 보험업계 판도가 바뀔지도 모른다. 아울러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위험이 사라지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안전사고 위험성이다. 만약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및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모빌리티 계획
우리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택시를, 2027년까지는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최초 상용화 하는 등 교통 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도 나서며 20년 뒤에는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가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주파하는 전국 반나절 운송의 초고속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으로 정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로드맵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교통 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등 5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2022년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며 2035년 완전 자율주행이 대중화(자율주행 신차 보급률 50% 이상)될 경우 도로 혼잡도가 완화되면서 이동 시간이 줄고 2021년에 291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도 2035년에는 1000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는 등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자율차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간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행 제도 개선으로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이착륙장)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버티포트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2025년 상용화를 위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완비하고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과감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 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 체계로 통합한다.
달라진 미래
정부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우선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현재 생활물류법 상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수단을 로봇, 드론으로 확대하고 속도·크기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배송로봇은 보도(인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한다. 전국 당일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화물차와 지하 철도망, 하이퍼튜브 등 새로운 물류 수단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시속 800~1200km로 미래 핵심기술로 개발 중인 하이퍼튜브는 203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을 마치고 전라북도 등 테스트베드에서 상용화를 위한 시험을 진행한다.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MaaS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스, 지하철, 공영 PM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는 철도 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 여행·숙박 정보를 연계해 통합 예약·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수단(PM)법 제정, 관련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강화한다. 2023년부터는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