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교통혁신 GTX, 광역철도, 모빌리티 구현

GTX, 광역철도 확충 등을 통해 당면한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 등으로 민간 주도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GTX, 수도권 광역화, 광역버스·BRT,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한다.

GTX 적기 개통·착공 추진

GTX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GTX기존 사업(A·B·C 등) 적기 개통·착공 추진 A노선: 재정구간 종합시험운행 착수 및 민자구간 터널굴착 완료(‘23.下), B노선: 재정구간 설계 착수(’23.1) 및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3.1), C노선: 민자적격성 검토 완료(‘23.2) 및 실시협약 체결·착공(’23.下), 연장·신규사업은 기획연구를 통해 최적노선(안)을 도출하고, 노선별 추진방안을 마련(‘23.6)하여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화 사업 추진

수도권 광역화는 대곡소사선(‘23.下)·별내선(‘24) 개통, 대장홍대선및위례과천선을 본격화하는 한편, 서울 5호선 연장 등 사업화추진으로 대장홍대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3.上), 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조사 완료(’23.下) 지자체 간 노선갈등 등으로 장기간 미추진(국가계획에 조건부 반영 중)

광역버스·BRT 활성화

광역버스·BRT는 출퇴근 시간 안정적이고 편리한 광역버스서비스제공을 위해 전세버스 공급(135→203회)과 준공영제 노선 확대(101→153개),지방 대도시권 M버스 체계 마련(‘23.9) 및 노선 확대, BRT 지역확대(‘22.12~, 대도시권→인구 10만 이상)를 통해 지방권 BRT 활성화한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출퇴근 등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역(집중관리지구)에 광역버스 증차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보완대책 마련(‘23.6)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진건‧지금, 고양 지축‧향동‧원흥 등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DRT) 범위 확대(‘23.9), 일반광역버스 급행노선(수요집중 정류소에서만 정차) 시범사업 추진(‘23.6)한다.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시대 구현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용화 준비를 통해 시범운행지구를 도입 기반구축에 나서며, 도심항공교통을 위해 드론산업을 상용화하며,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무인배송인 로봇 드론까지 확대하며, 기존 물류센터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여 e-커머스 물류단지를 본격 조성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시대 구현

인프라 구축으로 C-ITS를 전국에 차질 없이 구축(~’30)하고, 자율주행전용 첨단실험단지(K-City)를 기술개발 수요에 맞춰 고도화(’23.8 착공)를 통한 자율주행 안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車-車, 車-도로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통상적 주행환경 외 입체도로, 회전교차로 등 시험시설 추가 및 주행시험장 규모 확대(상용화 준비)하고 제작·운행·보험 제도 마련에 선제 착수(~’24), 기준마련 전 운행 등이 가능토록 성능인증제 도입(’23.12, 자율차법 개정)하여 시범운행지구를 폭넓은 실증을 위해 지정 확대(20개소 이상)하고 다수 시·도에 걸쳐 시범운행(고속도로 등)이 가능토록 직권 지정제 도입(’23.12)하는 등 기반 구축을 위해 규제 특례 등을 담은 모빌리티법 제정(’23.3), 모빌리티혁신 로드맵(’22.9)의 본격 이행을 위한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22.12)한다.

항공모빌리티 혁신

도심항공교통은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본격 실증 추진(’23.9), 산업육성과 실증을 위한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담은 UAM법 제정(’23.6)하여 (1단계, ‘23~’24) 전남고흥 지역 실증, (2단계, ‘24~’25) 수도권 등 도심 실증하고 드론산업은 우수 드론 기업과 유망 활용분야를 선정하여 실증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드론산업 발전전략 3.0+ 수립 (드론1.0, ‘17~) 제도마련, (드론2.0, ’20~) 생태계조성, (드론3.0+ , ’23~) 우수기업을 지원한다.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구현

무인배송은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수단을 로봇·드론까지확대(’23.6, 생활물류법 개정)하고, 공동주택 내 실증 개시(’23.12)한다.  스마트기술은 스마트 물류 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세액 공제(2%p) 적용 추진하여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지속 확대하여 현재 대출이자 일부(0.5~2%p)를 지원 중으로, 추가 인센티브 방안 마련(’23.上)하고 인프라 확충은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 물류기업이 공동 사용하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준공(’23.10 천안) 및 확대(’23.12 제주 설계)하며 급증하는 생활 물류 물동량 처리를 위해 물류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인근에 e-커머스 물류단지(’23.9, 구리 예타 신청) 본격 조성한다.